Legal Knowledge
오상방위란
까마기
2024. 3. 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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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란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면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급한 일로 뛰어오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뛰어오는 줄 잘못 알고, 정당방위라 생각하여 사살한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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