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좌파와 우파

1.좌파 우파가 뭐고 뭐가 좋은건가요?

답변 : 좌파와 우파는 프랑스 대혁명 때 나온 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국민의회의 의장석 기준으로 좌측에 자코뱅파가 앉았는데 자코뱅파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집단이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지롱드파가 앉았는데 지롱드파는 급진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온건한 변화를 주장하는 집단이였어요.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좌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파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말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진보를 좌파, 보수를 우파라고 부르죠.
그러면 진보와 보수가 뭐냐는 건데 진보와 보수는 기존의 사회질서, 제도나 정책 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구별됩니다. 기존의 사회질서를 부정적으로 보면 진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보수예요. 기존의 사회질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려고 할 것이므로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인 진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이므로 지킨다는 의미의 단어인 보수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회질서나 제도, 정책 등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 가족, 교육, 외교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현안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제에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교육이나 외교에서는 보수적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정치판은 편가르기가 심해서 진보와 보수로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원래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의 성향이 다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완벽한 진보는 없고 반대로 완벽한 보수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5천만 국민이 있으면 5천만 개의 이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요.
그러나 보통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은 경제입니다. 기존의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원래 모습은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와 성격이 비슷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이에 따라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요시 여겨요. 반면에, 진보는 기존의 경제제도인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진보로 분류되는 이유예요. 그러나 진보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고 대다수는 수정자본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복지제도 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는 뭐가 좋은지는 정답이 없고 관점의 차이입니다. 위에 말했듯이 기존의 사회제도나 정책, 질서 등을 어떻게 생각할지 나누어지는데 그것에 정답은 없어요. 경제도 신자유주의가 옳은지 수정자본주의가 옳은지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 관점에 정답은 없어요. 물론 논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 관점 자체에서는 뭐가 더 좋냐는 없습니다.

2.서로 배려하고 잘지내면되지 왜 싸우는건가요?
답변 : 나라를 위해서요. 기존의 사회질서나 제도, 정책 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보수와 진보는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위에 말했듯이 신자유주의로 가는 게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수정자본주의로 가는 게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결국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의견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견충돌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국가운영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수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부정적으로 봐서 줄이려고 할 텐데 진보는 긍정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둘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만 충돌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충돌이 있는데 그것을 다 국가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정책에서 승리자와 패배자가 존재하고 거기서 승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의 목적은 국가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히 없애야하지만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원래 싸우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국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다 다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윗분이 말했듯이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다툼은 항상 있습니다. 북한은 다툼이 없죠. 김정은 한 사람만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한국이 독재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로 가겠다고 한 이상 진보와 보수의 다툼은 필연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생기는 부가적으로 생기는 결과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