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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불법컨텐츠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 정보통신망에 장애(성능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매개한 경우 및 매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1. 해킹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정통망법 규정-협의의 해킹과 계정도용 포함) ※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제한(..

[의의] - 압수의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하거나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과 압수한 물건에 대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문화함. [압수수색의 요건] 1) 범죄의 혐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 2) 필요성과 비례성의 존재 - 필요성 : 강제처분은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가능하며, 검사가 영장청구 시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비례성 : 압수수색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와 범죄의 경중, 대상물의 가..

*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의의] -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에서 고소의 효력과 범위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다. -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그 존재여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고소권자의 자의에 따라 범죄사실이나 공범자의 일부에 제한하지 않고 범죄사실의 전부와 공범자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친고죄에 해당하는 특정한 형사적 사건을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하여 수사를 시작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범죄사실의 불가분 - 친고죄에 있어 하나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

수사절차법 중간고사. 1) 임의수사(임의동행) I. 의의 1. 임의수사 1)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이다.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강제수사법정주의) 2. 임의동행 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 1항에 의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직행법상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으로 구별된다. 원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미국법 고유의 증거법칙이다. 판례는 일찍부터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관하여 임의성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해왔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의 근거를 갖게 된 이후에는 물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법의 정도] 현행법 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증거배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위법수집증거..

진술거부권이란? (네이버사전)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 · 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 · 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