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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란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면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급한 일로 뛰어오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뛰어오는 줄 잘못 알고, 정당방위라 생각하여 사살한 경우와 같다.

범칙금/과태료/벌금 범칙금 :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게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과태료와는 구분됨 과태료 : 행정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 -> 재판을 통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과는 구별 벌금 :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재, 벌금은 범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를 예방하거나 원상회복하는데 사용, 범죄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벌금 부과 대상이나 금액을 법원이 결정 벌금: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부과금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즉, 법률을 어긴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범주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을 어긴 경우, 특정 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사이버범죄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불법컨텐츠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 정보통신망에 장애(성능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매개한 경우 및 매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1. 해킹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정통망법 규정-협의의 해킹과 계정도용 포함) ※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제한(..

1. 개요 - 빅데이터란 :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이로운 활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산업 창출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빅데이터의 유용성은 인정된다. 그 반면에 빅데이터는 대량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여지가 커진다. * 이슈1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가 빅데이터 시대의 특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즉, 빅데이터는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낸다. 그런데 정보의 수집과정이나 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도 한다. * 이 논..

* 기사 스크랩 게시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업을 하는 자영업자 내지 프리랜서로,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등에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글과 이미지를 대량 등록해 주는 기능 및 IP 차단 시 우회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이하 ‘본 건 매크로 프로그램’)을 광고용 자동 프로그램 매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해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1억6000만 원의 대금을 수령했다.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참고로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 한편, 항소심 판결은 본 건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밀번호 관리 소홀 * 비밀번호 :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 * 사례 B 업체는 여행 중계 업체이다. A씨는 최근 B 업체에 개인정보 담당자로 입사하였다. A씨는 인수한 업무 정보를 업무 편의를 위하여 윈도우의 '스티키 노트'에 적어 저장하였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A씨의 개인 업무용 PC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 정보(ID/PW)가 평문으로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의의] - 압수의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하거나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과 압수한 물건에 대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문화함. [압수수색의 요건] 1) 범죄의 혐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 2) 필요성과 비례성의 존재 - 필요성 : 강제처분은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가능하며, 검사가 영장청구 시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비례성 : 압수수색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와 범죄의 경중, 대상물의 가..

*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의의] -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에서 고소의 효력과 범위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다. -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그 존재여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고소권자의 자의에 따라 범죄사실이나 공범자의 일부에 제한하지 않고 범죄사실의 전부와 공범자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친고죄에 해당하는 특정한 형사적 사건을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하여 수사를 시작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범죄사실의 불가분 - 친고죄에 있어 하나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

수사절차법 중간고사. 1) 임의수사(임의동행) I. 의의 1. 임의수사 1)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이다.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강제수사법정주의) 2. 임의동행 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 1항에 의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직행법상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으로 구별된다. 원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