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범죄 사례와 예방방법

귀농귀촌 관련 범죄 사례에 대해 최근 3년 안에 발생한 범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매입 사기: 귀농귀촌인들이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농지의 품질이나 면적이 과장되어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한 남성이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지를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면적을 크게 표시하거나, 농지가 아닌 산림지를 농지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2억 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기사와 링크이다.

-> 사례 : 귀농·귀촌인에게 ‘농지’ 판매하고 사기…경찰 '몰래카메라’로 검거 - 연합뉴스: 입력 2020.09.22. 15:42. (양평=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지를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면적을 크게 표시하거나 농지가 아닌 산림지를 농지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른 혐의(사기)로 A(58)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성폭력: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비위생적인 숙소 등의 불평등한 처우를 받기도 하고,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한 남성이 이주노동자로 일하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베트남 여성을 고용하면서 그녀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거절하면 폭행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압박을 가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찰과 주민, 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이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경찰은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인구희소지역에서는 빈집털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증설하고, 여성의 범죄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경찰의 배치와 CCTV 및 비상벨 증설 등으로 여성의 범죄피해예방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이웃과 서로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범죄예방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기관은 노인이나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농촌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거시적인 측면의 전략개발: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가 희소하고, 공동체가 깨지기 쉽고, 방범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사회적 자본이 낮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 사업을 농어촌 지역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공공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명이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소유감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통계자료 - 귀농·귀촌종합센터 (returnfarm.com)

귀농·귀촌 종합센터